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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미래

[여시재 대화 / 강영철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2013년 화장품 원료 규제 하나 바꿨더니 화장품 산업 전체가 성장했다”

이명호 (여시재 기획위원)| 2020.12.29

국가 주도 경제건설, 더 이상 맞지 않아… 규제 철학 자체를 바꿔야 경제도 성장한다 강영철 전 실장(좌)과의 인터뷰는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됐다. 규제 개혁은 새로 들어서는 정부마다 사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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