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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치

“뿌리 깊은 엘리트 의식에 젖은 대법원, 사법개혁이 검찰개혁 보다 중요”

김민하 (SD)| 2020.07.14

- 『헌법을 쓰는 시간』 저자 김진한 교수, 여시재 웹 세미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한국의 여론 광장은 황폐하다. 2016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점점 심각해졌다. 최근 두 사람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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