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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국제 송전망, 2조원이면 건설 가능

황세희

2018.07.11

여시재는 지속가능성, 디지털사회, 동서양 신문명, 스마트 시티 주제를 고민하는 글로벌 싱크탱크, 신간, 기사를 소개합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국내 관심을 환기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려 합니다. 네 가지 연구주제의 방향성은 페이지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시재와 연구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일본의 자연에너지재단(Renewable Energy Institute)은 2018년 6월 14일, 아시아 국제 송전망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아시아 국제송전망 연구회 제2차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 프로젝트는 2017년 4월, 아시아 수퍼그리드 구상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전세계의 수퍼그리드 동향한 1차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 2차 보고서는 아시아 수퍼그리드 구상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건설 루트의 검토, 각 루트별 사업 예산, 그리고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등에 관한 검토 결과를 소개하였다.

일본 자연에너지재단: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아시아 수퍼그리드 구상의 추진을 위해 2011년 설립한 민간 싱크탱크. 회장은 손정의이며, 스웨덴 에너지청 장관을 역임한 토마스 유베리에르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일본 자연에너지재단의 아시아 국제 송전망 2차 보고서 (요약)

핵심 내용

- 일본이 국제 연계선을 건설하는 것은 물리적 ·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하역 후 국내 네트워크와의 연결도 큰 문제가 없음
- 2GW의 국제 연계선 건설 비용은 일본의 계통 확충 비용까지 포함해도 2,000 억엔 (한일)에서 6,000 억엔 (러일)의 범위 내이고, 충분히 회수 가능
- 추가적인 법제 검토가 필요하지만 기존의 송전 관련 사업 라이센스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거나 국제 송전 사업 라이센스를 신설하여 사업을 추진
- 외교 관계 개선, 일본 전력 시스템의 진화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이 예상됨

1. 동북 아시아의 국제 송전망 현황

- 2016년 이후 아시아 국제 송전망 계획은 연구 기관의 구상 단계에서 관련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단계에 진입
- 2017년 5월에 발족 한 한국 문재인 정권은 에너지 전환을 주요 정책으로 내걸고 아시아 전역에서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는 동북 아시아 슈퍼 그리드 구상을 추진. ‘대통령 자문 북방 경제 협력위원회’(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을 설립
- 2017년 4월 27일 러일 정상 회담 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와 일본을 고압선을 연결하는 “러일 전력 브리지”이 의제의 하나였음을 강조
- 2017년 12월 13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글로벌 에너지 · 인터커넥션 발전 협력기구 (GEIDCO), 중국 국가 전력망 공사 및 한국 전력의 협력 계약을 체결. 아시아 국제 송전망 속에서 먼저 중국 - 한국 국제 연계 프로젝트의 실현을 추진하기로 합의
- 한중 연계는 몽골 - 중국 - 한국 - 일본의 국제 연계 프로젝트의 틀 안에서 추진하는 것이 명시. 일본이나 다른 주변국과의 연계가 다음 단계로 전제되어 있음

2. 일본 내 전력 시스템 개혁을 둘러싼 상황

1) 발송전 분리의 진행 상황

- 2016년 4월 도쿄 전력은 법적 분리를 진행하여 하여 송배전 부문 (도쿄 전력 전력망)를 다른 회사로 분리 화. 주부 전력은 동년 동월 법적 분리의 준비 단계로서 사내 회사 제도를 도입
- 그 후 큐슈 전력 (2017년 4월), 츄고쿠 전력 (2017년 10월), 도호쿠 전력과 시코쿠 전력, 홋카이도 전력 (2018년 4월)이 회사제를 도입
- 한편, 2017년 6월 츄부, 호쿠리쿠, 간사이의 각회사들은 송배전 사업에서의 제휴를 발표, 운영의 효율화 및 설비 형성의 최적화, 수급 조정의 협력을 추진

2) 소매 전면 자유화의 성과

- 2017년 12월 시점에서 이전 일반 전기 사업자 이외에 440 소매 전기 사업자가 등록
- 시장 점유율은 소매 전체에서 12.6%, 저압 수요 만에 7.5% 에 달함
- 2018년 3월말 시점의 저압 분야에서의 누계 스위칭 건수는 전국적으로 710 만건

3) 시장 개혁의 상황

- 전날 현물 시장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전체 소비 전력량의 10%에 미달하는 수준
- 2018년 5월에 비화석 가치 거래소 시작
- 자연 에너지 유래와 그 이외 (원자력)을 구별한 비화석 증서를 경매에서 거래

3. 러일·한일 국제 연계선 건설 노선과 건설 비용

1) 국제 연계 라인 건설 루트의 전제조건

- 러일 연계 노선의 설계 / 한일 연계노선의 설계
- 수심 400m를 넘지 않는 루트 (유럽의 선례 NorNed 최대 수심 410m)
- 연안의 어업권 영역을 가능한 한 우회, 해저 지형도에서 확인 된 바위를 피함

림 1.러일 연계라인

<러시아-혼슈>
①사할린-카시와자키 1,255km/ 최대 수심 300m
<러시아-홋카이도>
②사할린-이시가리 455km / 최대수심 300m
③사할린-넷카나이 161km /최대수심 100m 이하

그림 2.한일 연계라인

<한국-혼슈>
①부산-마이즈루 672km/ 최대 수심 200m
②부산-마츠에 372km / 최대수심 150m
<한국-큐슈>
③부산-마이리 226km /최대수심 120m

2) 건설비의 계산 정리

- 송전용량 2GW의 국제 연계선 건설 비용은 국내 증강 부분을 포함해 러일 노선에서 4,305 억엔에서 5,730 억엔, 한일 노선에서 2,024 억엔에서 2,465 억엔
- 러일 루트에서는 해저 송전선을 장거리 매설해 수요지에 가까운 지점에 연결하는 루트가 건설비가 저렴
- 홋카이도에서 양대륙 각지의 자연 에너지 전원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이후 국내 노선 지역간 연계 선으로 활용하는 등 복합적인 혜택도 기대 가능

표 1. 러일 연계 건설비 개요 (국내 노선 포함)

표 2. 한일 연계 건설비 개요 (국내 노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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