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국내 수소차값 8500만원 … 정부 보조금은 올해 130대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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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회

김도년

2017.11.20

여시재-카이스트-중앙일보는 <난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인류 10대 난제’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난제는 핵융합발전, 암 극복, 뇌의 비밀, 우주 개발 등 인류가 풀고자 하고 풀어야 하고 난제들입니다. <난제위원회>는 중앙일보 창간특집 기획 ‘인류 10대 난제에 도전하다’를 통해 끊임없이 난제에 도전하며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인류의 현장을 찾고, 한국의 위기와 도전을 점검합니다.

<중앙일보 난제위원회 프로젝트> 시리즈 순서
①핵융합발전
②암 정복
③줄기세포 치료
④뇌의 비밀
⑤수소 혁명

인류 10대 난제에 도전하다 ⑤수소 혁명

“3년내 1만대 보급” 외쳤지만 어려워
독일은 보조금 많아 디젤차보다 싸
충전소 지원책 없어 인프라 태부족
체계적 정책 펼칠 컨트롤타워 시급

지난달 26일 울산시 남구 옥동 남부순환도로에 수소충전소가 준공됐다. 울산의 두 번째 충전소다. 하지만 충전소는 버스도 잘 다니지 않는 외진 곳에 만들어졌다. 울산에 10대밖에 없는 수소택시를 운전하는 한 기사는 “충전소가 시내에서 너무 멀리 있다. 이래서야 누가 수소차를 사겠냐”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11곳(연구용 6개 포함)뿐인 수소충전소를 2020년까지 100개소로 늘리고 수소차도 163대에서 1만 대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관계부처 공무원조차도 이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지 않을 정도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올해 130대에 한해 수소차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3년 안에 1만 대를 보급하려면 보조금 예산을 대폭 늘려야 가능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의 예산 심사에서 통과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소차 확대에 보조금 지원이 필수적인 이유는 같은 모델(현대 투싼ix35)이라도 수소차(8500만원)가 디젤차(3500만원)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적어도 5000만원의 정부 보조가 있어야 소비자들은 디젤차 가격으로 수소차를 살 수 있지만 환경부가 주는 대당 보조금은 2750만원이다. 반면에 독일은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원해 수소차가 디젤차보다 싸다.

틸만 빌헬름 독일 국립 수소연료전지기구 부장은 “수소차 이용자는 충전소 부족 등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화석연료 자동차보다 비싸게 차를 사지 않도록 충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수소에너지

수소차가 늘어나려면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늘어나야 하지만 당장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다 보니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을 꺼리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대다수 충전소는 울산·광주·창원 등 지자체가 수소충전소 사업을 떠맡고 있는 것이다.

권성욱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실장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 몇 명이 충전소 건설과 운영을 전담하면서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인프라 확장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 사업자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주유소나 휴게소를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들이 수소충전소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복합 휴게소’ 사업을 계획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시행도 못해 본 채 중단됐다. 정부 지원이 한 푼도 없었던 데다 매출 감소를 우려한 기존 휴게소 사업자들이 반발한 게 한몫했다는 것이다.

독일이나 프랑스·일본 등 해외 사례처럼 수소 인프라 사업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체적인 로드맵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짜지만 수소충전소 사업은 국토부가, 보조금 정책은 환경부가 짜고 있다.

오인환 한국수소·신에너지학회 회장은 “내년에 새로운 수소차 모델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개별 부처가 한데 모여 수소 관련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도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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