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목요대화에는 김원수 여시재 국제자문위원장 등 전문가가 참석했다.

에너지경제신문·여시재 공동 주최, 2020 금융CEO 포럼 "한국 4대 제조업 강국, 금융산업 경쟁력 먼산" "대한민국 유동성 부동산→금융으로 전환해야" "미래 기술 이해도 높이고 채용시장 혁신 중요"

<줌 인 러시아(삼성경제연구소, 2020)>의 저자 이대식은 러시아 입문자들을 친절하게 안내했던 저자가 러시아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해 러시아 도시 여행기로 돌아왔다. 한국의 77.6배가 넘는 면적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를 여행할 때 도시별 여행은 꽤 유용한 방법이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제각기 다른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고 있어 독특한 색을 띠게 된 도시들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구조조정 논할때 아냐…어려운 기업 `핀셋지원` 해야 `외환위기 구조조정 전도사` 이헌재 前 경제부총리 금융권 대출·납세 데이터 활용 생존에 필요한 자금 추정 가능 무차별 지원은 좀비기업 양산 공무원 `적극 행정`에 면책권 긴급재정경제조치法 만들 필요 지나치게 커지는 정부 역할 위기 극복 후에는 축소해야 이진우, 노영우, 황형규, 이승훈, 이재철, 박준형, 이승윤 기자   ◆ 바운스백 코리아 ② ◆ ■ 대담 = 노영우 금융부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현 여시재 이사장)가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우리 경제의 자생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자영업자의 도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매경DB] "일단 위기에 빠진 모든 기업과 자영업자를 살려라. 하지만 생존에 꼭 필요한 자금만 지원하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흰머리는 늘었지만 목소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을 이끌 때보다 쩌렁쩌렁했다. 당시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이끌며 `칼잡이` `기업 저승사자`로 불렸던 그가 코로나19 사태에 처음 던진 메시지는 역설적이게도 `죽어가는 기업을 무조건 살리라`는 것이었다. 그는 기업을 살려야 미래도 있고 구조조정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을 살리는 방식은 맞춤형 자금 지원이다.모든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일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하수`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효과도 없다. 대신 금융권과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만 지원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 전 부총리 시야는 코로나19 극복과 이후 우리 경제에까지 향해 있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우리 경제가 큰 위기에 처했다. ▷일단 모든 기업과 자영업자가 살아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생존 자금을 지원하는 `스탠드 스틸(stand still)` 정책을 펴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처럼 기준 없이 무차별적으로 많은 자금을 뿌리면 `좀비 기업`이 살아날 수 있고, 재정 낭비가 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꼭 필요한 만큼 생존 자금을 뿌리고, 위기 이후에는 `좀비 기업`을 가려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한국 경제는 이미 기울어져 왔고, 코로나19 사태로 정점에 이른 만큼 이제는 부실한 기업들은 구조조정 수술대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 ―큰 정부에 대한 생각은. ▷정부가 기업에 많은 자금을 빌려주고 기업이 갚지 못할 경우 출자 전환 형식으로 바꾸면 결국 국가 소유 기업이 늘어나는 등 정부가 비대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각자 살아남도록 해야 좀비 기업이 생존하지 않고 특혜 시비가 없다. ―기업과 자영업자들 생존에 꼭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업 법인세,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등 납세와 대출 데이터 등을 이용해 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를 월 100만원 내던 자영업자가 올해는 월 20만원 정도만 내고 있다면, 이를 감안해 작년 수준에 맞춰 3개월가량 필요한 지원금을 주면 된다. 정부가 최소한 필요한 자금을 산출하는 노력은 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 안타깝다. ―정부가 일정 금액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는가. ▷한국은 (코로나19 사태로 하루를 연명하지 못하는) 빈곤층이 적어 정부가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해서 이게 곧바로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다. 매달 100만원 정도 준다면 소비를 늘리겠지만 일회성 지원은 예비 자금으로 저축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일회성 자금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지원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 ―정부가 기업과 서민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지원해야 하는가. ▷금융기관이나 대기업보다는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는 데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는 금융회사를 살리는 데 막대한 자금을 썼다. 그 결과 금융기관은 살렸지만 위기 때 함께 고통받았던 서민과 중산층은 몰락했다. 이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기는 했지만 생각만큼 활발하게 살아나지는 못했다는 학자들의 반성이 많았다. ―공무원들이 감사원이나 국회 감사가 두려워 적극적인 행정을 펼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맞는 말이다. 감사원 감사가 두려워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돌아가는 방법을 쓰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위기 때 펼친 행정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주는 `긴급재정경제에 관한 조치법`을 만들어야 한다. ―위기 때마다 정부 역할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은 아닌가. ▷일단 정부가 정책 중 일회성으로 끝나야 할 것과 위기 이후에도 지속해야 할 것을 선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체력이 회복된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진통제`를 계속 투여하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거대해진 정부 역할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개인을 일일이 위치추적까지 하는 세상이 됐다. 정부가 개인의 생활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것은 경계하고 되돌려 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칫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체주의 국가와 같은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1944년생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구조조정의 전도사`로 불리며 외환위기 국난 극복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1997년 12월 18일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구성한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 기획단장으로 발탁됐다. 이후 1998년 김대중정부가 출범하면서 그해 신설된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4년 2월에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임명됐다. 2005년 3월 부총리직을 사퇴한 이 전 부총리는 현재 싱크탱크인 재단법인 `여시재`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68년 제6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재무부 금융정책과장을 역임하고 한국신용평가 대표 등을 지냈다. [특별취재팀 = 이진우 산업부장 / 노영우 금융부장 / 황형규 부장 / 이승훈 기자 / 이재철 기자 / 박준형 기자 / 이승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이터3법이 놓친 퍼즐 '데이터 주권'...블록체인으로 맞춘다" "데이터3법 논의, 정보 제공 주체 중심으로 이뤄져야" 임유경 기자    왼쪽부터 최경진 가천대 교수,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 이재영 에스앤피랩 대표,이명호 여시재 디지털플랫폼팀장   개인정보 가명화를 통한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3법이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작 법 시행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하게 될 국민에게 어떤 실질적인 이득이 생기는 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명화를 통해 개인정보 활용이 촉진되면 그 혜택이 빅데이터 업체 등 산업계뿐 아니라 정보 제공 주체인 국민에게도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에 데이터3법 실행 이후 데이터 제공자들이 데이터 주권을 지키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술로 블록체인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저녁 서울 종로 시그니쳐타워 아이콘루프 라운지에서 '데이터3법, 우리 삶을 스마트하게 바꿀 수 있을까'를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개인정보 분야·블록체인 분야 전문가들은 데이터3법 실행에 앞서 '데이터 제공 주체에 가치를 어떻게 환원해 줄 수 있는지'를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합리화하고, 개인을 특정할 수 없게 가명 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선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가명정보 활용으로 우려가 커질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조사와 처벌 권한을 가진 일원화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지난 2월 4일 공표돼,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데이터3법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맞춰져 있다 보니, 그동안 관련 논의가 데이터를 생성, 유통, 활용할 기업들의 책임과 혜택에 맞춰져 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날 행사에서는 데이터 생태계 내 가장 중요한 참여자인 데이터 제공자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이 법이 원래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에서 생성된 밸류가 데이터 제공 주체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가치를 다시 환원시키는 모델로 정보 주체를 끼워넣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술 기업 아이콘루프의 김종협 대표는 '데이터 주권'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데이터 주권은 개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고 어디에 제공할지 결정한다는 개념이다. 데이터 오너십이 개인에 있어 향후 정보 제공에 대한 명확한 보상 요구도 가능해 진다. 김 대표는 "현재 데이터3법 논의에서 정보 제공 주체이자 서비스 이용 주체인 개인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며 "데이터3법이 개인 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핵심으로 보이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개인의 데이터 주권이다"고 말했다. ■데이터 주권, 블록체인으로 실현 가능 그동안 데이터 주권이라는 개념은 있었지만 실제 행사하기가 어려웠는데, 블록체인 등장으로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개념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신원인증(DID)이 데이터 주권 실현을 목표로 발전하고 있는 서비스다. DID는 디지털 세계에서도 현실 세계에서처럼 개인이 자신의 신분증 등을 직접 보관하고 필요할 때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등장한 새로운 신원인증 방식이다. 위변조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급된 신분증이 위조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구조를 만든 게 특징이다. 김 대표 역시 데이터 주권 관점에서 DID 서비스를 주목해야 할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ID를 사용자가 컨트롤하면 디지털 경제 활동을 하면서 쌓인 개인정보나 행동정보를 사용자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데이터 거래도 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DID 기술 등을 통해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제공했을 때 이용자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도 이날 논의 됐다. 초개인화된 맞춤형서비스, 금전적 보상, 서비스 이용 혜택 등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김 대표는 "지금도 개인 데이터에 기반해 추천이 제공되고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게 많다. 한 사람 안에 여러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것을 세세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데이터 주권형 서비스를 통해 여러 속성을 구분하면 그에 맞는 초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영 에스앤피랩 대표는 "지금까지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별로 개인이 혜택이 없었다"며 "보상이 맞춤형 정보가 아니라 진짜 금전적인 이득으로 돌아가야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3법 안에 데이터 주권 행사 위한 법적기반 포함 이번 데이터3법 안에도 '데이터 이동'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데이터 주권을 이용자가 가져가면서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최경진 교수는 "데이터3법에 개인정보.신용정보 이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 내용이 포함되면서 법에 의해 데이터 이전이 가능하고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미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데이터 주권을 개인이 가지면서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업에만 적용할 수 있었다. 이번 데이터3법 실행으로 폭 넓게 데이터 주권과 활용 개념이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데이터 주권 행사 방식에 대해 설명하며 "유럽의 GDPR 방식처럼 이용자가 A란 기업에 있는 정보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거나 다른 기업에 이전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또 일본 방식처럼 정보은행을 설립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신탁하고 활용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재단법인 여시재 주관으로 지난 4일 열린 ‘동북아 가스허브 토론회’에서 에스앤피 글로벌 플래츠(S&P Global Platts) 이종헌 수석특파원은 “한국은 최대 수요국인 중국, 일본, 대만의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강점(물류 중심)을 갖고 있다”며 “러시아와 미국의 접근이 용이하고 잠재적 시장인 북한을 비롯 주변 국가들과 연계가 수월하다는 이점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윤철 세계보건기구(WHO)정책자문관이 10일 싱크탱크 여시재와의 인터뷰에서 "숙주가 급작스럽게 사망하면 바이러스도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숙주 사망률(치사율)이 낮은 바이러스가 더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재단법인 여시재는 홈페이지(www.yeosijae.org)에 “홍윤철 WHO 정책자문관 '앞으로도 중국에서 바이러스 전염병 발생할 가능성 커'”라는 제목은 글을 게재했다. 홍윤철 WHO 정책자문관(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관은 이 대담 글에서  “모두 야생 동물(포유류)에서 유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광재 여시재 원장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시재 주최 심기준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동북아 가스허브,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한국의 가스산업 발전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태동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해 말 여시재와 연세대 공동 프로젝트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명호 여시재 솔루션디자이너는 “플랫폼기업들이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데이터를 장악하고 오프라인 시장을 통제하면 저렴한 서비스 이용 비용 등 과거 소비자들이 누린 편의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도시에 대한 참신한 상상과 아이디어를 격려하고 시상하는 '2018 한·중 미래도시 아이디어 공모전’이 5일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칭화대에서 열렸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의 싱크탱크 여시재가 중국 칭화대와 베이징에서 개최한 '신문명도시와 지속가능발전' 포럼 행사의 일환이다. 공모전에는 한국 482팀, 중국 492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벌였다. 한국측은 자베르팀의 ‘소셜 네트워크 시티(Social Networking City)’가, 중국은 연어(三文?)팀의 '해상도시(海上城市) - 북두(北斗)‘가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100년 간 세계를 지배하던 미국의 단일 패권 체제가 중국의 부상으로 흔들리고 있다. 

여시재(與時齋)는 통일 한국과 동북아의 미래 변화를 위한 정책개발,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 나갈 인제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이 출연해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여시재는 에너지연구팀을 구성, 이 변화에 담긴 의미를 추적해 왔다.

『월간 채널예스』가 2020년 신년을 맞아 열독가로 알려진 이광재 여시재 원장을 만났다. 재단법인 여시재는 국가미래전략을 위한 싱크탱크로 통일한국과 동북아의 미래 변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세계를 이끌어나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5년 12월에 설립된 공식법인이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재단법인 여시재 이사장)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2일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규제 개혁에서 허송세월하고 국가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전례없는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이다.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재정 지출에만 매몰돼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민간 싱크탱크인 여시재는 2일 이런 내용의 이 전 부총리(여시재 이사장) 인터뷰를 전했다. 전문은 여시재 홈페이지(yeosijae.org)에서 볼 수 있다.[출처: 중앙일보] "文정부 깜깜, 野는 답답"···위기해결사 이헌재도 걱정 앞섰다

연세대-여시재 지속가능성 공동연구에 참여한 이태동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발표한 ‘도시의 플라스틱 자원순환경제’ 보고서에서 “플라스틱 쓰레기의 바다 유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육상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수와 빗물 처리체계, 회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체계를 잘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출처: 중앙일보] 바다 위 거대 쓰레기섬 5개…‘식탁 공동체’ 한·중 공동 대처를

연세대-여시재 지속가능성 공동연구에 참여한 이태동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발표한 ‘도시의 플라스틱 자원순환경제’ 보고서에서 “플라스틱 쓰레기의 바다 유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육상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수와 빗물 처리체계, 회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체계를 잘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출처: 중앙일보] 식탁 공동체 위협하는 21세기 역병…한·중·일 국제 협력 절실